법령 토지수용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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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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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서초 1 케이씨엘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두우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수룡 2 강달수 2 김찬진 1 김시영 1 김은유 1 김종화 1 김봉환 1 김원근 1 김대호 1 김운태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345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3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도458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1.1.(169),12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토지수용법 형법

3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두1068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62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두27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5.(160),183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두242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9(2)특,449;공2001.11.15.(142),236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6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641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4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7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58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3.1.(125),4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8. 수원지법 2000. 7. 25. 선고 98가합24559 판결：확정
  [손실보상금][하집2000-2,297]
   손실보상금
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10896 판결
  [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0]
  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9년

10. 서울행법 1999. 2. 24. 선고 98구617 판결：항소
  [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0]
  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
  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11. 서울고법 1999. 2. 24. 선고 97구31542 판결：상고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5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2. 부산고법 1998. 9. 3. 선고 97구11393 판결：확정
  [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][하집1998-2, 608]
  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6누1266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7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

14. 대구고법 1998. 2. 5. 선고 97구1083 판결：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4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누556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2.1.(3),40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336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6.1.(969),151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18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86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누10117 판결
  [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44]
  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7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14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2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3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9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0.3.15(868),5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24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776, 2783, 2790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4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8년

25. 부산지법 1988. 12. 16.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61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26. 서울고법 1986. 3. 28.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60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4년

27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3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3)특,301;공1984.7.15.(732),1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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